평택시 도시계획 심의 부결률 높아 시민재산권 침해 지적 일어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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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통과율 29%로 인근 타 지자체 80% 대

평택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예산안 등 심의 중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도시계획 심의 부결이 현격히 높다는 발언이 있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윤하 의원은 평택시 도시계획 관련주요 위원회 운영이 타 지자체에 비해 통과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심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평택시가 유독 심의통과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심의 의결안 중 원안의결과 조건부의결(수용), 수정수용률을 종합해 안건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 도시계획 안건 처리 현황은 심의통과율이 ▶수원시 84%, ▶용인시 85% ▶화성시 86% ▶성남시 82% ▶고양시 63% ▶안양시 100%에 달하는데 평택시는 심의통과율이 99건 중 57건 통과로 심의통과율이 57%로 현격하게 떨어지는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일부 심의위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다"고 말하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시민들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말했다.

특히 평택시 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통과율 29%로 인근 타 지자체 80%대 통과에 비해 현격한 부결률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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