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 진주시 LH 본사 앞 집회·단식농성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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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돌입…“개발 의지 없다면 지구 지정 철회하라”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기본조사 조속한 착수 촉구

평택 지제역세권 수용민 90여 명이 19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주택 기본조사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호)와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유채)가 함께했다.

특히 이유채 위원장은 폭염 속 단식 투쟁 이틀째에 나서며, 참석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토부, LH, 평택시청이 개발 의지가 없다면 지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기본조사 즉시 실행 △신속한 개발 추진 △지연 시 지구지정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평택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를 품고 있는 도시임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환기시켰다.

이종호 위원장은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미군의 육·해·공군이 함께 주둔하는 안보의 요충지”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수십 차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심지어 생존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이유채 위원장이 단식 투쟁 이틀째를 맞고있다(사진=서인호 기자)

이유채 위원장 역시 “평택에는 20여 년 전부터 ‘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대상지는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원 453만㎡로, 여의도의 약 1.5배 규모에 3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대책위는 “지구 지정 이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구 지정 후 120일 내 기본조사가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 때문에 실제 착수 시점은 불투명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정 기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상 지연의 배경으로는 LH의 재정 문제가 거론된다. 앞서 지난 4월 평택시청 앞 집회에서도 주민들은 LH의 자금 조달 지연으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면서 대출이자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보상대책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서울 세종로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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