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택시의회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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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한계점 연구, 자립이 가능한 성장형 복지 모델을 제시 위해 노력"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 의정 활동 목표"

 

                                                                ▲ 평택시의회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와 평택시에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평택시의회 곽미연(더불어민주당, 중앙·서정) 복지환경위원장을 만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시 전반의 복지현안과 복지공공성 강화 및 확대가 중요한 시잠에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체감복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제8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복지환경위원회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택시의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만큼 위원들 모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많고, 여전히 복지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들이 많아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복지와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 분야에서 어떠한 의정 활동을 펼치셨는지?

 시민들이 크게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바로 ‘조례’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복지·환경 분야에서 조례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복지·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다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현재까지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한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평택시 복지정책의 한계점들을 연구하고 자립이 가능한 성장형 복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복지공공성 강화와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탄소중립도시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현장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제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 현재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분야, 환경 분야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무엇보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택시의 보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는 11월경부터는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시민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변화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장려, 감염병 대응예산 확대 지원, 공공의료 재정비 및 확충,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동안 복지환경 분야의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0년 7월 복지환경위원회 신설 후 3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43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2005년부터 매년 65세 노인인구가 해마다 약 2,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구구성 비율을 볼 때,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지금의 3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64,605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고, 현덕면, 서탄면, 신장2동, 오성면, 팽성읍은 이미 노인인구가 21%를 훨씬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이 절실했었습니다. 

 이러한 체감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복지권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건축 허가를 받기 전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지?

 소통은 시의원의 절대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구에도 가능한 한 자주 방문하여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NS, 이메일을 통해서도 꾸준히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소중한 의견은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해결방안이 정책화 되도록 제도나 법규를 정비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주민,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및 소통의 창구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 혁신을 위해 성별, 나이, 계층에 따라 존재했던 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갈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안전망 속에서 적절한 혜택을 누릴 때 저마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시 전체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소통을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환경위원회의 역할은 더 크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 목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면밀히 살펴 대의기관으로서의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의정활동 목표로 삼아 2021년 일반회계 기준 총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복지, 환경 분야의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복지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8대 평택시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택시의원으로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초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남은 기간 평택시 전반의 복지 현안을 조율하면서 항상 평택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께서 선택해주신, 즉 시민들께서 큰 권한과 막중한 임무를 시의원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인호 기자 seouldail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