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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통해 바라본 소남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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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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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행정사무감사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 역설


- "서류보다 현장을 먼저 보는 자세로 행정 감시에 임할 생각입니다."


- “예산은 종이 아닌 시민 삶을 위해 써야… 사전 소통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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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소남영의원(사진=평택시의회)



“탁상행정으로는 시민을 만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시작은 현장입니다. 없는 행정은 시민 없는 행정입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은 최근 마무리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형식적 보고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육교 철거, 점자블럭 설치, 폭우 침수 피해, 도로·보행 인프라, 공무원 인사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민원 현장을 수시로 찾으며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 행감으로 평가받았다.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행정은 아직 현장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시의회 소남영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계획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행정의 기본을 다시 짚었다. 본지는 소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집행부에 전하는 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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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



Q.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지?


A. 평택시가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행정의 많은 부분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도시개발 속도는 빨라졌지만,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의 체감 속도는 아직 더딘 게 현실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생활 속 문제들이 정작 시정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화양지구와 고덕국제신도시처럼 신도시 입주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도로 연결이 늦어져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대중교통 노선도 미비해 주민들이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개발로 인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 도로와 인도, 정비되지 않은 가로수와 배수 문제, 정류장의 불편한 위치, 빈집 방치 등 다양한 문제들이 현장에 산재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문서 검토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빈틈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서류보다 현장을 먼저 보는 자세로 행정 감시에 임할 생각입니다.


Q.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전체적으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과 실무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며 협조해 준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부서는 현장 확인 요청에도 적극 응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후 처리’ 위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이나 공원, 체육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 통학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등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 ‘입주 후 대응’이라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현장에서 멀어지면 시민과도 멀어집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 불편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행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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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 주차장 모범사례를 찾아간 소남영의원(경인매일DB)


Q. 이번 행감에서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무엇인가?


A.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행 환경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트코 앞 육교 철거 문제와 점자블럭 설치 오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육교 철거는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문제는 과정이었습니다.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사전 설명이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철거가 강행됐고, 대체 보행시설이나 안전장치도 충분치 않아 시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육교가 사라진 자리에 신호등은 있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점자블럭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자블럭이 보도의 바깥쪽, 즉 차도와 맞닿은 쪽에 설치돼 있었고, 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도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잘못 설치된 점자블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와 교체, 그리고 향후 신규 설치 시 정확한 위치 선정과 시공기준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시공사와 감리업체, 공무원 모두가 ‘안전’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길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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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간담회실에서 공공건축 시공 관계자들과 간담회 모습(사진=서인호 기자)



Q. 행감에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현장소통가’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먼저 찾아가 확인하는 걸 중요한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각종 민원과 안전 문제, 교통 불편 사례 등을 사전에 현장에서 확인한 후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했습니다. 특히 도시 인프라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농업 분야와 재난 대응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도시와 농촌,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형평성과 약자 배려, 예산의 형평성 문제 등은 항상 의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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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는 소남영의원(사진=평택시의회)



Q.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A. 행정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점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에서 매번 반복되는 교통 불편, 공공시설 부족, 대중교통 미확충 문제는 사실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에야 공사를 시작하고, 공공시설은 수년이 지나서야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평택에는 유능한 지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이 외지 업체 위주로 돌아가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 민원과 하자 발생이 많은 시설물, 방치된 공공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 불법광고물과 빈집 등 생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저류지, 지하차도, 민방위시설 등 점검이 필요하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A. 평택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과 민원이야말로, 제 의정활동의 방향이자 원동력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더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고, 불편을 눈으로 보고, 그에 맞는 해법을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정과 의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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