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택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위원회 이종호 본부위원장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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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의 주문이다”

- 지원이 끝나도 미군기지는 계속...부정적인 문제와 후유증은 반드시 도출...

-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를 위해 3월부터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 계획...

▲평택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위원회 이종호 본부위원장

2026년에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을 연장 또는 상시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 및 상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에는 이종호 평택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일행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측을 만나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요청하는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법의 연장 및 상시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지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종호 본부위원장을 만나본다. -편집자 주-

▲김현정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건의(사진=비대위)

Q. 평택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17년 전에 창립해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을 해오고 있다. 관내 38개의 단체로 연합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평택지원특별법으로 고덕국제신도시가 지구지정 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못했던 보상 관계에서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부터 시작했다.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등의 집회를 주도하고 지금은 특별법을 상시화 시켜야 한다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Q.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 제도로 바꾸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택에는 미군 육·해·공군이 다 주둔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다. 그것은 평택이 안보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그늘이 많다. 재산권 피해를 비롯해 생활 폐해,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여과되지 않은 문화 충돌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시민의 모든 생활환경은 변했다. 지역 개발의 지속성, 주민 생활 안정, 경제·산업 발전, 교통 및 인프라 확충,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비대위가 평택시 고덕 삼성전자 앞에서 현장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Q. 기존의 한시적인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상시법 제도화의 장점은 무엇인가?

 상시법이라는 것은 불안을 주지 않는다. 어느쪽하고든 ‘신뢰’가 형성된다. 주민한테든, 미군한테든, 정부한테든.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면 법적 안정성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책 연속성이 강화되며 예산 확보와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평택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상시법으로 전환하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날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지원이 끝나도 미군기지는 계속 주둔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와 후유증은 반드시 도출되기 때문이다. 언제 끝난다는 한시적인 것이라면 민심이 흉흉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민심을 그렇게 만든 것은 결국 주한미군과 국방부, 정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Q. 해당 법안이 지역 경제, 환경 또는 주민 생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이다.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개 사업에 약 18조 9,796억원을 투자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인프라가 개선되고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와 같은 대기업의 입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지금은 좀 아쉽게도 삼성현장이 잘 가동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말이다. 

환경 문제의 부정적 영향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농촌 지역과 구도심이 소외되고 유해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청북읍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다수 입지해 주민들의 환경 오염과 건강 문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주민생활의 불편도 나타난다.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평택항 보안요원 고용승계를 위해 이병진 국회의원과 면담 모습

Q.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는가?

지역구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모두 환영하는 입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에서도 연장에 공감을 표명했다. 물론 ‘연장’에서 공감하는 것이지만 지역구 의원, 공무원,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특히나 더 나아가 상시법 제도화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들이라고 본다. 

Q.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시법으로 지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 만료된다.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의식 해소와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대표성을 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정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이 결성해 운영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다. 

▲평택역 앞에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 집회 모습

Q.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를 위해 앞으로 비대위 측 계획은 무엇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한 달에 두 번 씩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여론을 만들고 공론화시켰다. 정장선 시장의 요청으로 1년 넘게 멈췄다. 

이제 다시 3월부터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팽성 캠프험프리스 앞, 공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송탄 K-55 부대 정문, 안중의 해군2함대를 순회하면서 특별법 상시화 집회를 정기적으로, 순회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택, 송탄, 지제, 안중역 등에서 홍보를 하면서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며 김현정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해 실무진과의 실무회의도 이어나가는 등 중대한 움직임들을 차곡차곡 기획하고 있다. 

Q. 이번 기회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삼성현장 중단사태로 지금 초토화 되어 있는 평택의 경제 문제를 생각하면 매번 다니면서도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아프다. 삼성현장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평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양질의 인프라다. 이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어야 평택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비대위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명칭 그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함희동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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