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농업 발전 위해 농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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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성장 위해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 필요”

▲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권영화 의원은 지난해 3월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평택농업발전연구회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평택시 농업발전에 관한 제반 연구 및 평택시 먹거리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24일 권영화 의원을 만나 ▶평택농업발전연구회의 주요 연구 활동 내용 ▶농업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 ▶평택 농업·농촌 현황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평택시 먹거리 종합계획 필요성 및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권영화 의원 “시민 행복 위해 시민의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 그동안 평택농업발전연구회를 통해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평택농업발전연구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평택농업발전연구회는 평택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진 기여를 목표로 대표의원인 저를 비롯해 유승영 의원, 김영주 의원, 권현미 의원, 연구회 회원, 농업인 단체장 등 10여 명이 지난해 3월~11월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구회 회원들과 총 5회의 자체 간담회를 실시해 연구방안 논의, 농업인 단체장을 통한 평택시 먹거리 정책 실행계획안 청취,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 등 농업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초청해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고, 국내 선순환 푸드시스템 우수사례 연구를 위해 완주군 공공급식센터, 청년키움 식당,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 뒤웅박고을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의미 있는 점은 평택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회원 모두가 합심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중요한 먹거리 종합계획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끝에 지난해 11월 17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벤치마킹 등 연구 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평택시 먹거리 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활동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정책연구용역 연구 보고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연구 보고서에는 연구개요, 먹거리 종합계획의 필요성 현안, 평택시 먹거리 정책, 평택농업발전연구회 활동, 먹거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시민과 농업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과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성장정체와 소득부진이라는 오래된 과제 해결, 식량 안보, 식품 안전, 환경·에너지·자원위기 문제 해결과 성장·분배·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의 안정적인 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하고 계약 재배 등을 활용한 농가조직화를 추진해 많은 수의 중소농가들에게 안정적 판매처를 제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 평택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평택시의 농업경쟁력은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산업 차원에서도 농업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가족농 보호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농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마트농업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농의 경우에는 활용이 어려워 농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농업 등의 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이를 대농, 전업농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농, 가족농의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공익형직불금, 농민수당만으로 중소 가족농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 가족농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소득을 보전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의 안정적인 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하고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중소농가들에게 안정적 판매처를 제공하는 등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 평택시 먹거리 식품 수요량 현황과 먹거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2020)에 따르면 평택시 연령별 식품수요량을 추산한 결과 평택시 연간 식품수요량은 21만4,589톤으로 추정되고, 농산물은 14만 톤, 축산물 3만8천 톤, 수산물 1만 톤, 가공품 15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또 평택시 농축산물 전체 시장규모는 9,875억 원이며, 농축산물 시장규모는 7,008억 규모로 추정되고, 가계시장 규모는 3,797억 원, 식자재시장 규모는 6,07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최종연구용역 결과 평택시는 중소농 중심 농업 구조와 품목의 다양성이 취약하고, 공공급식 연계가능 가공업체가 67개소 내외로 부족한 관계로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먹거리 복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먹거리 미보장 인구는 38,378명으로 전체 인구의 7.2%에 이르며, 경기도 평균인 3.9% 보다 훨씬 높아 먹거리 복지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시민의 먹거리 안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평택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건강한 먹거리, 나누는 먹거리, 상생하는 먹거리, 협력하는 먹거리를 핵심 가치고 추구해 시민의 행복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보장, 상생하는 먹거리 생태계 구축, 참여와 협력의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동행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평택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특혜와 특권,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소외계층을 배려하면서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터뷰 진행 서인호 대표 

※ 이 기사는 <평택자치신문>과 <평택IN뉴스>가 공동 취재 및 공동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