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정칼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커뮤니티 케어’로 지역 돌봄 필요하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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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연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평택시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를 넘어 일자리, 사회적 경제, 시민 참여 등 사회적 방향으로도 이야기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 돌봄이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일 것입니다. 

또 노인들께서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른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커뮤니티 케어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와 방문형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건강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매년 65세 노인인구가 해마다 약 2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구구성 비율을 볼 때, 2040년 노인인구가 지금의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 출생자들이 노인인구로 편입이 시작되면 노인요양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 문제는 비단 노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가족의 돌봄에 대한 가계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 욕구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서비스 대상인 노인들께도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공급기관별, 사업별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제반 문제들과 노인의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서비스의 신축적인 연계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