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평택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 전략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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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기형

평택시는 국가 성장의 중심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의 외형은 커졌지만,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여전히 큽니다.

최근 지방세 세입 감소와 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축소는 우리 시 재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등 몇몇 대기업 실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재정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보조금 예산 자치단체’로 전락하지 않고, 자치와 분권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세입 기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미래지향적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식기반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 구조를 다양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재정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납세 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입 관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이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나 전시성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예산 운용을 위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실하며, 집행부는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긴축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평택시민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의 힘찬 도약을 위한 이 순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평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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