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3~'26)'의 성공적인 수립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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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추진단장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수  ▲책임연구원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경기도 최남단의 도시인 평택시는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4%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5% 이상의 급증을 보임에 따라 2035년에는 100만 특례도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독거노인 증가, 자살률, 지역별 격차 등의 문제와 타 지자체와 다른 수요와 공급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는 지역사회보장 실현을 위해 사업영역별 전문가, 담당 부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평택시 지역 특성과 영역 및 대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됐다.

지역 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택 관내 25개 읍면동 주민들과 함께 수립한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평택복지재단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의 기고로 2회에 거쳐 본지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평택시는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4%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사진=평택시) 

-평택시 25개 읍면동 협업을 통한 평택형 사회보장 실현 순항-

■ 평택시 인구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택시는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4%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2035년에는 100만 특례도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돌봄, 환경, 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4년 주기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했다. 

■ 평택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 T/F팀) 구성

인구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독거노인 증가, 자살률, 지역별 격차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타 지자체와 다른 수요와 공급 정책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지역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실천 가능,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시 사업영역별 전문가, 담당 부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수립추진단장 1명(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책임연구원 1명(송진영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자문팀 4명, 주도적 기획팀 4명(담당팀장, 공무원, 협의체 간사 등), 계획수립팀 11명(유관기관, 외부 교수전문가 등), 지원팀 48명(공공 및 민간 분과별 실무자)으로 구성했다.

■ 사회보장 영역별 간담회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 수렴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의 큰 차이점은 평택시 복지정책과의 주관하에 평택시 25개 읍면동 주민 367명(주민 291명, 관계자 76명)이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환경 등 사회보장 영역별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점에 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주요 내용으로 ‘시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제공(통복동)’, ‘애완동물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조성(용이동)’, ‘도서관이 없는 곳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마련(신장1동)’, ‘경증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진위면)’ 등이 있다. 

■ 평택시민의 어려움, 필요성, 이용률, 정책시급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

사회보장 욕구는 일차적으로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별 어려움과 필요성, 이용률 및 이용의향, 정책시급성 노력체감도 등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25개 읍면동 주민간담회 및 영역별 전문가 간담회(FGI, 집단심층면접)를 통해, 평택시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22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제5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평택시민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에서 장애아동 돌봄부담,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층간 방음 열악, 가사활동의 어려움 순으로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률과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양육비지원, 문화·여가 활동지원서비스, 체육활동 지원서비스 등 양육,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지원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양육,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급성 및 노력체감도에서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이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교육, 보호안전, 주거 등이 정책시급성 대비 노력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민간·공공·협의체·교수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영역별 심층면접(FGI)을 진행

사회보장 영역별 심층면접은 평택시 관련 부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평택시 사회보장 관련 기관, 교수 등 193명(공공 75명, 민간 118명)이 참여하여 협의체, 문화·여가, 보건의료, 아동, 보호·안전 등 20개 사회보장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아동 관련 시설을 확대하여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아동영역)’, ‘신규 시설건축보다 작은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활동지원(청소년영역)’, ‘소수 외국인을 위한 통역지원(다문화영역)’,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혹한기 아동, 노인 프로그램 진행(문화·여가영역)’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1)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료 체계 구현 2) 문화·예술·체육시설 여건 개선 3) 예방과 개선에 집중하는 안전체계 구축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양질의 지역인재 발굴 등으로 구분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위해 6개의 사업전략과 4개 발전전략 하에, 66개 세부 사업을 통해 평택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현체계 마련

평택시는 지속적인 청·장년 유입에 의한 인구수의 증가와 지역문제,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전략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구축], [더 좋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꿈이 있는 미래세대 지원체계 강화],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공동체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풍요롭고 쉼이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 6개 지자체 사업전략체계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발전전략 체계하에 총 66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이번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5개 읍면동 주민참여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 지역주민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민간과 행정의 협력하에 통합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지원, 평택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본보는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총 2부 중, 1부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서 25개 읍면동 주민 협업을 통한 평택형 사회보장 실현 소개이다. 다음 호에서는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 영역별 수립과정 및 전략별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다음 주 2회 계속-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