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이은 외교참사의 책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즉각 경질하라. > 오피니언

• 목록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대통령의 연이은 외교참사는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낯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께 깊이 사과하고 외교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특히 외교안보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 

김태효 1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흔쾌히 확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측은 즉각 이에 반박하며 불쾌감을 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상회담 일정은 양측간 합의하에 동시에 발표한다는 외교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애초 일본측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자민당 의원들과 통일교간 유착 문제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국내적 여건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핵심 의제가 될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점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 역사문제 가해자인 일본에 저자세 굴욕외교를 보인 이번 뉴욕 회담으로 귀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9월 21일, 미국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두고, ‘이번에는 한국 쪽의 얼굴을 세워줬으니 앞으로 한국은 일본에 뭔가를 해줘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왔기 때문에 만나줬다, 주로 윤 대통령만 이야기를 하고 기시다 총리는 경청했다’는게 일본 현지 분위기다.

그래서 일본은 '간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회담'이 아니라고 깍아내리고 있고, 이것이 일본 측에선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슈 등에서 일본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며, 앞으로의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본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한일 관계를 망친 문재인 정권’이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성과를 보여주려는 조급증이 그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7월 박진 외교장관의 방일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다. 역사문제를 이유로 적반하장식의 '경제침략'을 한 일측의 태도는 문제삼지 않고 우리가 죄인인양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떠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김태효 1차장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주장했던 대표적 친일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안보실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있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추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일도 있다. 또한 부친이 대검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의 주민이라는 배경으로 윤석열 정권의 안보 실세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에 김성한 안보실장을 제치고 수행원으로 동행함으로써 초기부터 외교안보 실세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통령은 연이은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하고 대표적인 친일인사이자 외교참사의 책임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