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발언]평택시의회 김혜영의원 7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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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의회에서 7분 자유발언중인 김혜영의원 

사랑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정장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수립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봄’ 부담에 따른 비극적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와 평택시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5월 23일, 두 엄마가 각각 발달장애인 자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선 40대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선 60대 여성이 39살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딸은 발달장애·뇌병변 중복장애인인데 대장암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알려진 비슷한 사례만 최소 20여 건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은 우연일 리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2018년 정부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원체계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시에도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왜 발달장애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경우 처음 장애자녀를 갖기 시작해서부터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를 거쳐 노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문제들, 또 부모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발달장애 가정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생각하면 아이를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게 두렵게 되고, 집 근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일조차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아이가 6살이 될 무렵이라고 합니다. 

엄마 자신의 몸은 늙어 가는데 성인이 된 아이를 사회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을 때, 엄마는 죽음을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영역의 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본인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생존에 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당사자들은 궁극적으로 발달·중증장애가 있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립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면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바라보지만, 당사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자립 지원 서비스가 잘되어 있었다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홀로 설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그 부모님들은 절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설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지 걱정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모님의 두려움이 자꾸만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육 등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나 평택시가 나서서 조성해야 합니다.

자립이 가능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자리 훈련 및 제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이들도 능력에 맞는 일을 해냄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심과 지원이 미흡합니다. 

특히, 현재 평택에서는 유일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인 이음터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시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교사 증원, 운영비 증액, 훈련수당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욕구 해소, 훈련에서 고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그룹홈 활성화에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한 장애인에게는 취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은 독립된 인간입니다. 평택시가 발달장애인의 생존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세심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부모들이 내는 세금이 장애인 자녀들의 소득 보장과 생존을 위해 쓰여 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장애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라 여겨집니다.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부족했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평택시, 평택시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세워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