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그토록 힘든 일인가?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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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본보 대표

대선이 끝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또 다시 지방선거의 열기가 시작되고 있다.

민의를 떠받드는 정치의 시작은 지방자치라는 기초 터전에서 다져지고 길러진다. 따라서 정치의 진정한 주인공은 각 지자체의 주민이며, 그 주민들이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고 완성한다. 그래서 그 출발선인 지방선거는 정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기초의원과 지자체장 선거를 알 수 있는 풍경이 시작 된지 꽤 된다. 각 정당의 색을 입힌 예비후보들이 길거리에 자주 보이기 시작 하는 것이 선거의 임박을 알리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후보 공천을 위한 준비나 절차 등 심사가 한창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숫자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계속되고있다. 

미리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은 큼지막한 현수막으로 꾸며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며 자신만의 지역 공약으로 지자체에 꼭 필요한 인물이 자신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방식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며 지방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이다.

그럼에도 여·야를 떠나, 얼마 전 대선 공약에서 입이 마르게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며 주장했던 지방선거의 개혁, 특히 선거구 재조정은 도대체 어찌 되는지? 묻지도 못하고 모두들 지래 짐작만 하다 결국은 지쳐 포기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아 씁쓸하다 못해 안타깝다. 지금의 중앙 정치판을 보면서 시급한 지자체 선거구 조정은 요원할 것으로 만 보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곧바로 도입하자는 측, 지금 당장 광역의원 선거구부터 획정하자며 맞선 측,  상호 입장 차만 주장하며 치킨게임을 연속하여 "네 탓이요!"만 한 결과, 3월 임시회기 내 처리가 불발 되어 4월 5일 본 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물 건넌지 오래고 결국 각 지자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가 되는지, 어디까지인지 조차 모르는 '어이없음'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유권자들 역시 마찬 가지다. 후보들의 공약 비교는 차치하고, 내 지역 선거구가 어딘지, 내 지역 후보자가 누군지 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내 지역의 현안을 질문하고 요구 하며 후보들을 톺아 볼 것 인가 말이다. 답답함을 넘어 참 어렵다.

여·야 양당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지방선거 출마자의 지역구 활동은 위축 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은 정치의 시작점부터 오류가 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출발을 지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지켜 내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각성하고 각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다들 말한다. 정치의 출발선은 지방선거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치의 풀뿌리이자 시작인 6·1 지방선거가 50일 조금 넘게 남았다. 정말 조금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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