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정칼럼] 평택시 적극적 탄소중립도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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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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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연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지난 2020년 12월 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국가 3대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로 에너지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가 있습니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등이 있으며,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으로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이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택지지구 조성 등 급격한 도시팽창 문제로 최악의 도로 불투수율, 수많은 신설도로로 생태계 파편화, 포승국가산단과 인근 충청남도의 석탄 화력발전소 밀집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님은 시정목표인 ‘푸른하늘 맑은평택’ 조성을 위해 환경국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통복천 등 도심하천을 비롯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 등 평택시 환경정책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평택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선도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경제의 미래경제력 및 신 시장 확보,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에 평택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째,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30년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평택시 전역 녹지벨트화 정책인 도시숲 조성사업,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인 맑은 물 순환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사업 분야로 친환경차 보급, 운행차 저공해사업, 태양광 에너지 도입, LED 가로등 교체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운영을 단계별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항 해양생태계공원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탄소 신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융·복합단지 구축입니다. 수소충전소,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대체, 수소생산시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입니다.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고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탄소중립도시 선언 발표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환경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평택시 환경정책 설명, 환경전문인력 양성,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여 전 평택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택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편 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정책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평택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및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등 제도적 기반을 적극 정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며, 평택시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폐기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에너지 전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외부감축사업 발굴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우리 평택시도 적극적으로 준비와 실행을 통해 30년을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는 적합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용역을 추진한 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국가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56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곽미연 시의원의 ‘의정칼럼’ 은 격주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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