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 경기도 1인 가구 정밀 진단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돼야" > 오피니언

• 목록

최근 평택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1인 세대 비율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42.9%로, 경기도 내 인구수 25만 이상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평택시는 1인 가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1인 가구에 대처하고자 평택복지재단을 통해 1인 가구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본보는 평택복지재단 1인 가구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평택복지재단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이 경기도 1인 가구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1인 가구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말]

▲평택복지재단 송진영 기획연구실장 

■ 전국 및 수도권 대비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 만혼화, 이혼의 확산, 가족부양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전체 가구와 세대 유형 중 1인 가구와 1인 세대의 비중이 다인 세대의 비중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과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다인 가족을 전형적인 가구 형태로 간주했다면, 매년 10만 가구 가까이 증가하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2047년에는 37.3%(통계청, 20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가구 형태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1인 가구, 1인 세대를 위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2021년 기준 수도권 1인 가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 1인 가구는 27.7%, 경기, 37.0%, 서울 24.6%, 인천 33.1%의 증가율을 보이며, 경기는 서울보다 12.4%p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에 비해 낮은 주거비용과 새로운 일자리에 의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타 지역에 비해 경기 지역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 학업·직장, 독립, 이혼 등 자발적 원인이 70% 육박

학업, 직업,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다양한 1인 가구 유형이 등장했다.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징으로 청년층-노년층-중장년층 순으로 비율이 높은데, 20대와 30대는 비혼으로 인한 1인 가구의 비율(16.2%)이 높고, 노년층은 사별로 인한 1인 가구 비율(23.4%)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년층은 이혼(15.6%)에 의한 1인 가구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업과 직업에 의한 1인 가구 비율(24.4%)이 두드러지면서 학업, 직장, 독립, 이혼 등 자발적 선택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유형이 전체 유형의 70%를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일반 가구 및 1인 가구 변화 및 증가율.(사진=통계청) 

■ 1인 가구 비율보다 높은 1인 세대 비율

전국 1인 가구는 1990년 총가구 중 9.0%, 2000년에는 총가구 중 15.5%, 2010년에는 총가구 중 23.9%, 2020년에는 총가구 중 31.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전국 1인 세대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의 인구수, 가구수, 세대수의 증가율을 보면, 전국, 경기도에서 공통으로 인구수 증가율보다 세대가 분리되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1인 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세대의 증가는 다양한 문제로 표출될 것이란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세대의 경우 생활비 및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및 사회적 차원의 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지역(포천, 가평, 연천)의 1인 세대 비율이 45%를 넘어 50%에 육박한다. 남부지역(평택, 안성, 오산) 또한 40%를 넘고 있다.

▲시군별 1인 가구 비중. (사진=경기연구원) 

■ 경기도 1인 가구의 문제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아닌 증가 속도

경기도 1인 가구 증가율을 보면, 31개 시군 중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1인 가구수 증가율 상위 시군은 하남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광주시, 평택시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 3개 시군은 과천시, 연천군, 안산시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반면, 1인 세대 비율은 가평군(49.6%), 연천군(49.1%), 포천시(46.0%), 양평군(44.4%), 안성시(42.9%), 평택시(42.9%)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1인 세대 비율이 상위 지자체의 일반 세대가 대부분 10만 세대 미만이라면, 10만 세대 이상의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평택시가 1인 세대 비율이 1위다. 

2021년 현재 평택시 1인 세대는 약 43%로 경기도의 36.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다. 더욱이 1인 세대수가 2021년 10만 명에서 12년 후인 2033년에는 48만 명으로 전체 세대수 6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 세대의 문제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의한 가구의 구성비도 중요하지만, 구성비가 그동안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 경기도에서 5% 이상 1인 가구가 증가한 지역은 평택, 시흥, 연천, 가평 등이다. 이들 지역의 특징의 경우, 연천 가평 등의 지역에서는 노령 1인 가구의 증가가 심각한데 반해, 시흥, 평택 등에서는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연천, 가평의 경우 젊은 세대의 유출과 더불어 고령 1인 가구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흥, 평택의 경우 산업시설, 대단위 주거지 개발과 같은 경제적 영향에 의해 젊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고령화와 젊음화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같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1인 가구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정책이 강구된다. 

■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및 사업이 필요

평택복지재단 측은 "1인 가구의 증가는 젊은층에 의해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선도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장년, 노인층의 빈곤, 고독감, 고립 등 어두운 측면도 동시에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은 청년 남성, 중장년 남성, 여성 독거노인 등의 특정 1인 가구 정책에 집중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계획. (사진=경기도) 

이에 경기도는 1인 가구를 위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조례를 통해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1인 가구의 종합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와 「1인 가구 사회친화조례」가 있으며, 두 번째는 1인 가구 고독사와 관련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례 등이 있다. 현재 1인 가구 관련 조례는 과천시, 군포시, 오산시, 파주시를 제외한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및 31개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은 안전환경, 건강지원, 주거환경, 경제·일자리, 문화·여가, 사회적관계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전환경 관련 사업은 여성안심귀가사업, 안심마을 운영 등 여성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 ▶건강지원 관련 사업은 콜벗 서비스, 남성요리교실,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등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위한 사업 등으로 진행 ▶주거환경은 공유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 안정, 주거환경 안전지원 등 주거비용관련사업, 이사관련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경제·일자리는 간병비 지원사업, 재무설계교육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긴급자금지원 등 진행 ▶문화·여가는 UCC공모전 등 아카데미 활동, 문화교실 등 진행 ▶사회적관계망은 1인 가구 직장인 품앗이, 1인가구 반려동물 돌봄지원, 동아리활동, 소셜다이닝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평택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1인 세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평택복지재단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용 경감, 중장년의 고독사 예방, 노인의 주거 및 의료 지원 등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1인 세대가 지역에서 자립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1인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기사는 경기도 일간지 경인매일과 공동기획, 취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