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 평택형 복지모델 구축에 나섰다! ③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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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커뮤니티케어 실천모델 연구 추진

복지재단 송진영 기획연구실장

본보는 평택복지재단 연구 및 사업소개에 있어서 ’19년, ’20년에 평택복지재단에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이 소개하는 3부 평택복지재단 커뮤니티케어 연구에서는 ▶평택시 커뮤니티케어는 왜 필요한가?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 자원 현황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한 의지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의 목적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추진 동향 ▶평택형 복지모델 로드맵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방향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방향으로 구성된 평택형 복지모델을 소개한다. <편집자 말>

◆ 평택시 커뮤니티케어는 왜 필요한가?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미 평택시 일부 읍·면·동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30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진입하여 이에 대한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 자원 현황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자원 파악과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평택시에는 보건소 2개소, 보건지소 9개소, 진료소 11개소, 치매안심센터 2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시설도 노인 67개소, 아동·청소년 39개소, 장애인 23개소 등 1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 평택시 노인인구 비율

◆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한 의지

평택시는 커뮤니티케어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평택시, 2020.3.25.). 2020년 3월 19일에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공공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을 시정 의제로 선정하였다. 또 2021년부터는 평택형 커뮤니티케어 실행방안과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동년 6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평택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한 의지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평택시 커뮤니티케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평택복지재단에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평택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 대상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 특히 관리자, 연구원 등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택시 관내·외 사회복지 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79명의 평택복지 스칼라스(Scholars)를 구축하여 전문성 있는 커뮤니티케어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 평택시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현황

◆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의 목적

평택시의 모든 주민이 자기가 사는 근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게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익숙한 사람, 익숙한 행정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을 ‘시민 모두의 건강한 자립생활이 평생 보장되는 평택시’로 설정하고 있다. 

◆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추진 동향

평택복지재단은 평택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평택형 보지모델 개발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정책을 중심으로’를 진행하고 선결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합적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의 방향 ▶둘째,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예방 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셋째,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립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케어환경 구축 ▶넷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인재상과 추진 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 평택형 복지모델 로드맵

평택복지재단의 2019년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소개하고, 평택시 복지환경을 분석해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보건의료·돌봄·전달체계의 협업시스템 구축, 다직종간 고용 실시, 평택시 내 통합돌봄부서 신설을 제안하는 등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택형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서 크게 2단계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1단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택시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는 시기로, 평택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을 3층 구조로 구성하고, 대권역 1, 중권역 6개, 소권역 23개로 구분하여 시민 욕구에 기반한 연구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천을 구성하고 있다. 

2단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서, 평택시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시범사업단계, 확장단계, 정착단계의 시기이다.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실생활 권역 중심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장애인, 아동분야로 확장하여 자립생활지원과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평택시 권역을 세밀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 권역을 대·중·소권역으로 구분해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실제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인력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 전체를 대권역으로 하고, 남부, 북부, 서부에 속한 읍·면·동별 특성에 맞게 중권역을 세분화하여 6권역으로 조정하고, 읍·면·동을 소권역화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를 마련하는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망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방향

평택시 커뮤니티케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파악해서 해결한다는 정책적 접근방식과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에 의하여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주민주도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자원의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모든 서비스의 제공 주체들이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포괄적·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자립생활을 위한 주민에 관한 돌봄(잔여적 복지) 즉, 빈곤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1차적 대상이 되어 필요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둘째, 자립생활을 위한 주민을 위한 돌봄(복지국가 지향) 즉,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사례관리에 의한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의한 주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보편적 측면에서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 ▶셋째, 자립생활을 위한 주민에 의한 돌봄(사회연대를 통한 복지사회 지향) 즉, 평택시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불가능하므로 주민 및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함께 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초에는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보살피는 틀이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에 관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통합적 추진 태세가 사회연대를 통하여 시스템으로 구축될 때에, 지역사회의 평생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는 커뮤니티케어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평택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민주적 방식의 제공, 지역사회의 정책적 접근, 주민주도의 환경개선과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방향

◆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방향

평택시의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은 각 권역이 별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움직여 나가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다.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나누는 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권역은 복지재단이 중심이 되어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인재양성과 모니터링을 주요한 업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행정,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락 조정 등을 통해 진행한다.

중권역은 이용자의 권리옹호, 케어매니지먼트, 케어플랜, 자원개발, 슈퍼비전, 케어예방 등 중간적 대응과 총괄을 주요한 업무로 한다. 이를 위해 중권역에 총괄업무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케어회의를 설치하도록 한다.

소권역(미세권역)은 각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주민들의 욕구 총량에 의하여 미세권역도 설정해서 추진해 지역주민들 가까운 근린에서 지역주민들의 상황도 파악하면서 밀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통합적 3층 구조의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케어서비스의 부족을 예방하고, 주민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양만 제공을 받는 맞춤형 케어지원, 다직종 전문직과 비전문 다직종, 그리고 주민들과 행정의 협력을 얻어 통합적으로 케어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자립생활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택형 커뮤니케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에서 2019년~2020년까지 연구한 평택형 커뮤니티케어어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본고는 커뮤니티케어 총 5부 중, 3부 평택복지재단 커뮤니티케어 연구 소개이다. 다음 호에서는 2021년 발간된 평택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 연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본 기고는 평택자치신문과 공동 기획 및 취재해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