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고]평택복지재단, 평택형 복지모델 구축에 나섰다! ② > 오피니언

• 목록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돌봄, 지역에서 그 해답을 찾다”

▲ 평택복지재단 송진영 기획연구실장

본보는 4회에 걸쳐 보도한 ‘급속히 증가하는 평택시 1인 세대’에 이어 5회기에 걸쳐 평택복지재단 연구 및 사업소개를 연재하고 있다. 지난호에서 보도한 1부 ‘평택형 복지모델 구축’에 이어 2부에서는 지역사회의 관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시스템인 ‘커뮤니티케어’를 소개한다. 평택복지재단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이 소개하는 2부 커뮤니티케어에서는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어는 왜 필요한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역할 및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 14.2%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돌봄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계획(2019년 2월)에 커뮤니티케어를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전통적인 복지의 대상이 빈곤한 자에게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선정하였다면 커뮤니티케어는 자산조사 없이 욕구에 기반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노화, 장애, 사고,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커뮤니티케어’는 왜 필요한가?

2026년 이후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고, 앞으로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과 장애인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지만, 돌봄 부재로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 중 여성의 막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정책이 요구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치매관리 비용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

커뮤니티케어는 2018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또 같은 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18.3.) 및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18.5.)가 구성되었다. 아울러 2019년에는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같은 해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9월에는 8개 지자체가 추가되면서 16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정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통합돌봄을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는 2026년까지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인력 양성,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재정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주요 핵심 중점과제로는 ▶주거(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통합돌봄형 도시재생뉴딜 등) ▶건강의료(방문건강 서비스, 방문 의료, 지역연계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 관리, 재활, 회복 등) ▶요양, 돌봄(차세대 노인장기요양, 신규 재가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신설 등) ▶서비스 연계(통합돌봄 창구, 지역케어회의, 통합정보플랫폼 등) 등이다.

■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방향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첫째, 중앙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요소 구현을 통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인프라의 대폭 확충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방문형 보건의료의 확충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획기적 확충 ▶돌봄 대상자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다양한 돌봄 사업·제도의 대상자, 절차, 기준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법률 마련 등의 제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핵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자체별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대상자의 복지, 주거, 건강, 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연계·통합을 위한 노력에 집중 ▶지역별 돌봄자원·인프라를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및 모형을 개발·적용 ▶병원, 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다직종 연계협력을 통한 유기적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다직종 연계를 구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모형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재원 및 자율적 조직·인력의 운용 ▶수요자 중심의 욕구 충족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및 다직종 연계 구현 ▶선별적 복지에서 욕구 중심의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019~2021년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유형을 선정하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했다. 1차 선도사업에는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2차 선도사업에도 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총 16개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되었다.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도사업은 초기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노인영역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주거(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주택개조, 거주시설 전환 등) ▶보건의료(방문 건강관리, 방문의료, 방문약료, 만성질환 관리 등) ▶복지 돌봄(재가 장기요양, 재가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 등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 영역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개인별 통합돌봄 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바탕으로 ▶개인별 통합돌봄 계획, 자립정착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거주시설 소규모화, 운영구조 변경 등 거주시설 전환 선도사례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 영역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지역복귀와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체험주택 운영, 종합케어서비스, 방문관리 및 동료상담가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정기적 방문관리, 정신재활시설 확충 등 상시 지원체계 등이 제공된다. 

■ 지역의 역할 및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커뮤니티케어는 평생 건강하게 사는 마을 만들기로서 읍·면·동 등 일정한 지역 경계 안에서 공통적이고 누구나 바라는 건강한 자립생활을 중시한다고 본다. 커뮤니티케어가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자원의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건강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심리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책적 접근과 주민주도의 환경개선 및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예방을 위한 건강한 자립생활 프로그램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평택복지재단은 2019년부터 평택형 커뮤니티케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의 복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본 기고는 평택자치신문과 공동 기획 및 취재해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