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아픔의 도시 평택, 사드추가배치공약 지역 의견 철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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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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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호 본보 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사드추가배치" 6자를 올리더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방송에서 사드추가배치가 수도권 주민이 불편하니 평택이나 충남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의 사드추가배치 공약은 경제, 외교, 안보의 다각적인 검토가 배제됐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한반도 방어용 무기체재가 아닌 만큼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갈등과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시도에 철회를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가 높다.
거대 야당의 중견 의원들의 속내에 평택이 수도권이 아니라는 발상도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볍게 취급한다는 발상과 인식으로도 해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수긍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전쟁시 저고도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인 고고도 방공망 시설인 사드로 수도권 방어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에서만 요격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북한과 남한은 너무 가까워 수도권에 놓으면 오히려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상주 사드배치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고 천궁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오히려 더 적절하고 우리의 국방 기술력으로 방어체계 수립이 가능할 것임에도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주목으로하는 사드를 남한에 추가 배치해 수도권을 방어 하겠다는 발상은 제고의 여지를 떠난 듯 하다.
상주사드배치로 인해 이미 겪어온 중국과 갈등 관계에도 또 다시 악화로 치닫게 될 것이 자명하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주식시장이나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득실을 따질 필요도 없이 손해가 분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사드는 미,중 힘의 균형, 국제 정치의 문제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수도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강원, 충청, 평택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특히 평택은 2006년 미군기지 이전으로 팽성읍 도두리, 대추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갈등과 고난을 겪은 끝에 국가 안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백번 양보하여 미군의 군사기지 이전을 수용하고 지금은 그때의 상처들을 겨우 보듬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그 결과 평택은 서쪽은 해군2함대사령부, 남으로는 팽성의 캠프 험프리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이 이전 배치 되어있고 북쪽으로는 미군 K5오산 공군기지가 있어 전쟁시 최우선 타격의 대상인 거대 군사기지화가 이미 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당측의 주장대로 안보 포퓰리즘으로 불리해진 대선 정국의 흐름을 뒤바꿔 보려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고통이 목전에 다다른 상황인 만큼 거대 야당으로서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길 바란다.
대선을 30일 남긴 이 시점에서 과거 '총풍' 돌풍 같은 행운을 얻기 위한 다는 오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충분한 민생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내고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 사드배치할 예산 있다면 시급한 국민재난지원금 등 국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진정성있는 재난 지원금 추경 논의와 실행에 더욱 현실적이고 가능한 범위를 찾아내서 정부와 함께 여,야를 떠나 민생을 진정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끝으로 평택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100여년이 넘게 외세의 수탈에 시달리거나 외세의 격전장으로 인한 상처가 많은 도시이지만 그러한 고난 모두를 국가를 위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버티고 견뎌온 곳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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