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평택시 '복지 민영화' 집착...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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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서인호 대표

평택시의 최근 행태를 보면 지난 시절 들어온 '막가파' 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 그대로 그냥 막가는 거다. 최근 평택시의 복지 민영화 강행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 정가의 대다수 시각이다.

평택시가 복지 부문에 민영화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듯하다는 것이다. 속어적 표현인 '막가파'를 떠나, 한때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조금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렇다. 자본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했던 사람들, 아니 돈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나이가 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묻고 싶다. 민영화가 무엇인지.'민간 경영'이라 것이 무엇인지?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용 상품인 '로스리더 상품' 외에 손해보고 파는 것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다. 결론은 민간사업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일시적, 이익을 담보한 부분적일 뿐 결국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항간에 들리는 말들이 있다. 필자는 분명 헛소리 일 것이라 믿는다. "평택 시장이 지역 보은을 위해 복지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 근근히 귀에 닿고 있다. 필자는 절대 아닐 것이라 주장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정을 견제하며 국회의원 3선을 지낸 후 평택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평택시장의 굳건함을 믿고 있기에 이렇듯 말했었다.

각설하고, 평택시장의 새 임기 초반에 평택시 산하 복지기관 8곳을 총괄하는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산하 8개 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운영할 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을 민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었다.

평택시의회는 복지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원하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 법률에 따라 평택복지재단을 설립 발의를 했고 이를 조례화 했었다. 복지재단 설립 주역이 된 평택시 시의회에서는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 서비스의 질적 퇴보’와 ‘고용불안’을 주장하며 평택시의 독선적인 행정 절차를 비판한 결과 동수 부결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 후 불과 한 달여 후에 또 평택시 집행부는 다시금 민영화를 위해 평택시 의회에 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산 민영화’라는 방법으로 평택복지재단의 민영화를 안건을 평택시의회에 상정했으나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의안이 폐기된 적이 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조차 폐기된 복지재단 산하기관 민영화 부문이 평택시가 경기도에 민영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주장해 경기도 측은 민영화 쪽으로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평택시 의회는 물론이고 평택복지재단 산하 직원 모두, 심지어는 노동 관련 단체마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된 결정을 무시하고 경기도에 또 민영화를 강행을 요구한 평택시의 처사에 평택시의회 의원 중 일부 기득권의 아집에 부합한 극소수 의원을 제외한 의원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다.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결론 내지는 않겠다. 민영화가 시민들에게 정말 득이 되고 좋다면 지자체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좋은 점을 부각하고 득과 실을 따져본 후에 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복지 민영화가 좋다는 근거를 도출한 후 시민의 선택을 따르는 순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의 단절 속에서 연속적으로 3번씩이나 직장이 없어질 것이라는 고용불안의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하던 복지재단 소속 130여 명의 복지재단 산하 직원들은 이제는 평택시의 잔인한 행태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지자체장의 원망으로 변하고 있을 정도다.

항간에 필자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다. 진짜 소문으로만 이었기를 바라지만, 평택시가 일부 "이권 개입에 부하뇌동하는 지역 인사 등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보은성 행위가 아니냐?"는 등의 비판성 의견이 들리고 있고 실제로 필자도 그러한 말들이 점점 귀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겠다.

오래전 순수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던 평택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들마저 이권이나 복지 부문에 깊숙이 관여하며 시민들에게 "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출한다는 말들도 있다. 지방선거에 지지자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정치에 편향적인 모습을 시민의 의견을 빙자･사칭하며 '스스로 제 잘남'을 보이려 한다는 말 들도 그냥 듣고만 있기에는 일부 수긍하는 부문도 존재한다.

사설이 길어진 것 같다. 정말 하고 싶은 말, 밝히고 싶은 것은 차고도 넘치고 있지만 평택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이고 남은 평생도 살아가야 하기에 더 이상 여･부를 피하고 싶은 비겁함을 남긴다.

평택의 지성들에게 부탁한다. 적어도 '복지'만은 진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길 말이다. 또한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는' 어리석음을 굳센 심지로 그만해주길 부탁한다. 사족을 단다면 '당신들은 누구도 모르겠지 하겠지만,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말'도 있다는 것을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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