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지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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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앱 공정성 연대(Coaltion for App Fairness – CAF)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정책간담회는 소수의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과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사례 및 글로벌 빅테크 앱마켓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서울 YMCA의 한석현 실장, 원스토어의 김종원 팀장, 유럽과 미국에서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등 분쟁에서 승소한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이 나선다.

이어 토론 세션은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학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정책기획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경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앱 공정성 연대 회원사 매치그룹의 김병주 상무 등이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난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제3자 앱마켓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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