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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 속 보훈가족 예산 32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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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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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동결 합의라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보훈가족을 위한 필수 예산 32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단 설득에 주력, 보훈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확보된 예산은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은 당초 정부안인 3만 원 인상에 국회 증액분 1만 원이 더해져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이 확정됐다. 


또한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도 월 5만 원 인상된다.


김 의원은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번 증액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아니다”라며,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향후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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