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파행 주체에 대한 책임론 불거져...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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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지미연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모두 파행"

- 염종현 의장,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의조차 못해 면목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예결위 파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파행 배경으로 지미연 의원을 지목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미연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모두 파행됐다. 

최종 심의일을 앞두고 예결위 참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10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예결위 파행으로 추경예산안 상정이 불발되며 의장이 여야 대표에게 유감 표명 및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예결위 심의조차 못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지미연 도의원’ 한 사람의 오판이 불러온 파장이라는 지적 속에 엄중한 민생고에 대한 무책임한 파행의 주체에 대한 책임론마저 제기할 조짐이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오는 2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추경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비회기 기간(10.11~10.20.)에 회기를 연장시키는 ‘꼼수’식 회기 늘리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사이에서는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한 일정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무력화 시킨 나쁜선례, 변칙적 회기운영에 따른 위법논란' 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유의사항을 전했지만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파행을 야기한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이 재연될 수 있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 추경예산의 생사를 주관하는 위원회 심의 진행가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의장이나 여야 대표가 아닌 지미연 의원이라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재선이상의 다선의원들 15명이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미숙 의원의 원내대표 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이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준 의장선거에서는 본회의 장에 가장 먼저 출석을 누르며 재석요건을 갖춰주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78명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중이던 상태에서 국민의힘 78명 의원들 중 일부가 표결 강행이 불리할 수 있다며 본회의 장 입장 거부의사를 밝혔던 정황상 지미연 의원이 이탈표 당사자 내지 적어도 의장선출 실패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다수 도의원들의 속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미연 의원은 수석대변인으로써 곽미숙 대표와 함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원칙과 기준없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이라는 오명으로 결국 과반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에 의한 '대표의원 불신임안 가결'까지 치닫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평가이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수석대변인직을 공언하면서도 ‘곽미숙 대표 불신임안 가결’ 이후 특별한 논평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지역 행사에는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번 예산안 파행의 책임이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안과 관련해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집권여당인 윤석열 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비마저 지연시키며 중앙정부의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여야의원들의 공동된 지적 중 하나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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