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미군기지 백린 사고 ‘정보 깜깜이’ 질타…“주민 대피했는데 지자체는 몰랐다”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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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5 ‘백린 누출 추정’에 주민 대피…9일 뒤 “무해한 부식물” 결론

홍기원 “미군기지 사고라도 피해는 주민 몫…정확한 정보 즉시 공유해야”

외교부 “지적에 공감”…미군·정부·지자체 정보공유체계 개선 검토

▲홍기원 의원이 백린 누출 추정 사고 정보공유체계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사진제공=홍기원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이 평택 K-55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추정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미군기지 사고 정보공유체계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려진 긴박한 상황에서 정작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물질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28일 평택시 서탄면 K-55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를 거론하며 외교부에 미군·정부·지자체를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당시 사고는 오산공군기지의 정기 탄약 점검 과정에서 탄약 상자 내부에 백린으로 의심되는 결정체와 잔류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백린 누출’ 가능성을 알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내렸다가 부대 내 조치가 완료된 뒤 해제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관할 지자체는 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위험성, 미군 측의 대응 상황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즉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고 발생 9일 뒤인 8월 6일 주한미군이 내놓은 정밀 분석 결과는 최초 알려진 내용과 달랐다.

주한미군은 당시 발견된 결정체와 잔류물에서 백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장기간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무해한 표면 부식 물질(non-hazardous surface corrosion)’로 확인됐다​며 비상대응 인력이 이상 물질이 발견된 탄약을 즉시 격리했으며 부상자나 기지 운영상의 차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민 대피까지 이어진 ‘백린 누출 추정 사고’가 사후 검사에서는 백린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물질 자체보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정보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 어떤 경로와 속도로 전달되고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홍 의원은 “주민들에게 대피까지 요구한 사고라면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미군기지 내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는 결국 인근 주민들의 몫인 만큼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가 SOFA 합동위원회 우리 측 대표인 만큼 미군기지에서 화재·폭발·화학물질 누출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과 관계부처, 관할 지자체가 정보를 즉각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부는 미군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고는 실제 백린 누출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을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경찰·소방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유사 사고 발생 시 혼선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K-55 오산공군기지는 평택시 서탄면 일원에 자리하고 있어 기지 주변 시민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 화재나 폭발, 유해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군사시설 내부에만 머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백린 오인’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사고 발생 즉시 관할 지자체가 사고 물질과 위험도, 확산 가능성, 대응 상황 등을 직접 공유받을 수 있는 상시 연락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미군기지와 인근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재난정보에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홍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외교부가 약속한 개선방안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미군·중앙정부·경찰·소방·평택시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실질적인 정보공유체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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