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은 없고 카메라만 있다…평택 전시관 ‘과잉 감시’ 논란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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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한국소리터 내 전시공간, 관람객 거의 없는 공간에 CCTV 16대 설치

- 연간 예산 1,100만 원 투입…“시민 감시 아닌 행정 점검이 우선” 지적 쏟아져

 평택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시민보다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한국소리터 내 근현대음악관 2~3층 전시실로, 실제 관람객은 거의 없고 전시물도 소규모에 불과한 이 공간에 방범 카메라가 무려 16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장에는 1.5m 간격으로 빼곡하게 설치된 CCTV가 전시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운영은 시민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56회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윤하 시의원은 “신라 금관이 있어도 이 정도의 보안은 하지 않는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감시 체계의 과도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전시 공간은 관람객의 출입이 드물고 활용도도 낮지만, 다른 층이나 건물에는 2~3대의 카메라만 설치돼 있는 데 반해, 유독 이곳에만 16대가 집중돼 있었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 (사진=평택시의회)

이 의원은 “이런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립기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를 부각시켰다. 

실제로 10억 원 상당의 문화 자산을 보유한 한 사립시설은 연 100만 원으로 8대의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더 큰 문제는 방범시스템의 관리 구조다. 현재 한국소리터 내 방범 계약은 평택시청 산하 세 개 부서가 각각 체결하고 있어, 통합된 관리 체계 없이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분절 행정은 예산 낭비로 직결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방범 시스템도 회계과 중심의 통합 회계관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부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김상모 국제문화국장은 “계약 종료 시점에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의 우선순위를 지금 바로 재정립해야 할 문제”라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불필요한 방범 카메라는 즉시 철거하고, 현장 실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방범 시스템의 과잉 설치는 단순한 장비 과잉 문제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행정 분절화, 관리 책임의 공백, 시민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총체적 행정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예산이,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이제는 평택시가 예산 운영의 방식과 행정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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