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명숙 부의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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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본인 선거 아냐” 법원 판단…김 의원 “겸손히 의정활동 임할 것”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마친 김명숙 의원(사진=평택in뉴스)

지난해 총선 당시 선대위 임명장 수여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명숙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선거일 20일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초범이며 본인의 선거가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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