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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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제역세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현금 보상 10%→15%, 채권 보상 15%→20%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작년 9월 10일,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각각 현금 보상 60%, 채권 보상 65%, 대토 보상 80%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연속된 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56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성안되어,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이 각각 5% 상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합 한도는 1년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5년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 보상 10%, 채권 보상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종합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했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며,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현금 보상은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장기 보유 채권 3년 이상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상향됐다. 

이병진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대표발의했던 수준만큼 오르지 못해 아쉽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5%라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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