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의회 발끈...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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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강한 복지 시설 운영 민간 위탁, 복지 서비스의 질적 퇴보와 고용 불안-

▲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유로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 8곳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관우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산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시 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위탁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시달한 사항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법인으로 전환 시 시설장을 포함한 고용 승계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묻고 지금까지 평택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평택시 승인에 의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종료로 해결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평택시 평택복지재단은 2007년 10월에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및 복지타운 관리, 운영 및 시범적인 복지제도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하여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등 민간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근거로 팽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내 8개 시설을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복지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일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8개 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운영할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며 2024년말 종료되는 1곳을 제외한 북부노인복지관 등 7개 공공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증 위·수탁 공고를 내고 민간 기관을 공모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련 평택복지재단 산하 135명의 직원들은 평택시는 재단 소속 직원이 운영기관 공모 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민간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신분이 바뀌는 중대한 일임에도 평택시는 8개 시설 관계자들에게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무성의를 비판하며 공공성이 강한 복지 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함으로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퇴보와 고용 불안을 주장하며 평택시의 독선적인 행정 절차를 비판하고 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