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학섭 의원 "3년째 반복된 불법 살포…주민이 밭 지키는 현실, 평택시 행정은 무엇을 했나"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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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고 문자 보내고도 같은 지역서 재발…원인 규명·재발 방지 대책 따져

"권한 부족 아닌 의지의 문제"…피해 농가 보호와 신고자 지원책 마련 요구

▲평택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중인 이학섭 의원. [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 서부권에서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축산분뇨·폐기물 불법 살포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의회 이학섭 의원이 평택시의 안일한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학섭 의원은 23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이 지켜야 할 현장을 주민들이 대신 지키고 있다"며 배출원 규명과 전면조사,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승읍과 현덕면 일부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며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일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고령 농민들에게 '지렁이 배양토'나 '고급 비료'라고 속여 의심 물질을 살포한 뒤 남은 것은 참기 힘든 악취와 파리떼, 그리고 무너진 일상뿐"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피부 자극, 호흡 불편,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해당 물질이 살포된 뒤 작물이 고사하는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음식점과 공장, 위생용품 생산업체에서도 영업과 생산, 납품 차질 등의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

처음 6~7곳으로 알려졌던 피해 의심 지역은 주민과 언론의 현장 확인을 거치며 약 20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현장은 민가와 상가, 아파트에서 불과 10~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올해 처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지난 2025년 4월 신영리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을 당시 평택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다.

▲'고급 비료'라고 속여 의심 물질을 살포해 놓은 모습.[사진제공=이학섭 의원]

이 의원은 당시 평택시도 단순한 악취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피해가 다시 발생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악취 원인을 어디까지 규명했고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왜 주민들이 또다시 창문을 닫고 자신의 밭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의 배출원 추적 과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평택시는 의심 물질을 운반한 차량의 등록지가 천안이고 차고지가 아산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배출원과 반입 경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두 달 동안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운행기록과 거래 내역을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평택시의 권한으로 부족했다면 경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언제 공조를 요청했는지, 특별사법경찰은 실제 어떤 수사를 진행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분뇨·폐기물 불법 살포를 위해 고령층 농민을 유혹하는 무료 거름 살포 현수막.[사진제공=이학섭 의원]

주민들이 행정을 대신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제기됐다. 피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다른 기관으로 떠넘겨졌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결국 손전등을 들고 밤새 마을로 들어오는 의심 차량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행정이 지켜야 할 현장을 주민들이 대신 지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바로 평택시 환경행정의 현주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안심하고 창문을 열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시에 ▲배출·운반·살포 전 과정에 대한 전면조사와 경찰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조 ▲약 20개 피해 의심 지역에 대한 긴급 환경조사와 위해성 확인 시 즉각적인 반출·원상회복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대응 TF 구성 ▲정상적인 퇴비로 믿고 토지를 제공한 피해 농가 보호와 신고자 보호제도 확대 등 4가지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조사하고, 언제 반출하며,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며 "평택시는 주민들이 다시 창문을 열고 농민들이 밤마다 손전등을 들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고 함께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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