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평택시의회의 책임, 지금 침묵하면 평택의 미래를 잃는다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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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수는 한 푼도 가볍게 내줄 수 없다.

▲본지 서인호 대표

평택은 대한민국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도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품으며 국가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역할이 커질수록 시민들의 부담도 함께 커졌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환경 부담, 교육·주거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반도체 산업과 미군기지로 늘어난 행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며 반도체 산업 거점 시·군의 재원을 출자받겠다는 방침은 평택 시민들에게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

미래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평택의 희생으로 마련된 재원을 충분한 협의 없이 광역 차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평택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한 세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를 수용하며 시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불편이 축적된 결과다.

더욱이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여러 차례 일몰 위기를 넘긴 끝에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단 4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국가가 필요할 때는 평택의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지원은 한시적 연장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세수마저 광역 차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발상은 평택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평택의 재원을 가져가는 일이 아니라, 평택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일이다. 반도체 산업과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한 교통·환경·교육·생활 인프라 문제 해결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평택은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시설 신설, 생활 SOC 확충, 환경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반도체 산업이 확대될수록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출자금 문제가 아니다. 평택의 재정주권과 미래를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다.

평택시의회의 책임은 시민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평택시의회는 정당과 지역구를 넘어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시민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최재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가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 결의문 채택, 경기도와의 공식 협의 요구, 시민 의견 수렴,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건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평택의 재정주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평택 시민들이 말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국가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이다.

반도체 세수는 가장 먼저 평택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며, 시민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권한의 본질이다.

평택시의회는 지금 시민만 바라보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패가 될 것인지, 침묵으로 평택의 미래를 내어줄 것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답할 것이다.

67만 평택시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 평택시의회가 반드시 다해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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