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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연 의정칼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커뮤니티 케어’로 지역 돌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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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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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연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평택시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를 넘어 일자리, 사회적 경제, 시민 참여 등 사회적 방향으로도 이야기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 돌봄이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일 것입니다. 



또 노인들께서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른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커뮤니티 케어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와 방문형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건강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매년 65세 노인인구가 해마다 약 2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구구성 비율을 볼 때, 2040년 노인인구가 지금의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 출생자들이 노인인구로 편입이 시작되면 노인요양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 문제는 비단 노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가족의 돌봄에 대한 가계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 욕구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서비스 대상인 노인들께도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공급기관별, 사업별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제반 문제들과 노인의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서비스의 신축적인 연계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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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21%가 탈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같은 해 전국단위의 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42.6%, 정신요양시설 거주장애인의 59.7%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2026년 커뮤니티케어 실행에 따른 시의회의 역할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사회와 맞는 커뮤니티케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하는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지자체에서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으로 재정 안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케어 운영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우선순위에 따른 실제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의회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민·관 협력, 예산편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케어를 수행하는데 시의회의 성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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