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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칼럼] 평택에서 바라본 지방자치 30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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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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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본보 대표




30여년을 넘겨온 지방자치제의 존립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제대로 된 지방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의 시각으로 작금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과 답답함을 가지는 것이 비단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정당을 보지 않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는 없을까. 정당마다 이쪽저쪽 지역마다 진영을 갈라 패싸움을 붙이는 정치판이 이제 지겹다. 평택의 지방선거 현실을 보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폐해를 고스란히 체험하며 현장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용어인 풀뿌리 민주주의(영어: grassroots democracy)라는 말은 과거 미국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 소수 엘리트 그룹에 의해 절대 다수의 지역민을 지배하는 구조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으로 참여 민주주의 대의 속에서 탄생해 지방자치의 역사의 초석으로 표현되는 용어인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적은 늘 중앙권력이었다. 지방권력의 약화가 곧 중앙권력의 강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독주가 연속되는 상황을 보면 지방차치의 초석인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앙집권 하향식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치는 지방정치를 정권 쟁취를 위한 마음껏 짓이겨도 되는 잡초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겐 풀뿌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뿌리는 그 따위 정도로 보면서 그냥 우선 눈에 보이는 풀을 짓밟고 뭉개는 것이다. 굳이 평택 뿐 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 관해 권한을 조금이라도 가진 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이익과 측근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다. 


거대 양당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대선 전에는 정치개혁을 외치며 민의 확장성, 효용성을 들며 소수정당 들의 진입 필요성을 주장하던 3인 선거구제 확대 등의 약속은 결국 거대 양당의 암묵적 거래(?)속에서 유야무야 하다가 슬그머니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놓고 지방선거에 자기들 입맛에 길들여질 후보들을 강력하게 스파이크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고민들을 중앙의 엘리트 권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집행부와 협의나 갈등을 통해 표출·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지방자치 민주주의 발전 과정임을 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에서는 국회의 일을 하고, 지방정치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지방자치의 시작이 30년이 넘는 지금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그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살려 진정 지역민들의 뜻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희망이 필자만이 아닌 모든 이 들의 희망이 되길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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