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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칼럼] 평택시의 지방선거 공천, 민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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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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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호 본보대표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항상 지방선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이 존재한지 오래다.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명제 속에서 본다면 이미 지방선거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입법, 사법, 행정이 분명 존재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가지며 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가 존재한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짐작은 하지만 지자체 공천권이 입법부 소속의 중앙 국회의원의 독주로 거의 결정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잡음이 발생하는 근본의 모순 속에서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국회의원이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관한 지방자치력을 약화하고 행정 체제의 계통을 혼란을 주는 것이며 곧 이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하다. 


지방선거의 기본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올바른 인물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이다. 그러나 실제 유권자들은 뒷전에 밀린 채 중앙정치권의 공천이라는 이합집산에 모든 선거판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를 떠나 "민의를 수렴하고 공정한 경선, 심사를 통해 공천하고" 있다고 귓가에 담금질이 될 정도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참으로 가관인 것이 현실이다. 민의는커녕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마저도 무시되는 가히 아수라판이라고 말하고 싶다.


경기도 남부의 떠오르는 희망의 도시 평택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한다고 하면서 민의인 여론에 반하는 공천을 서슴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지역민의 여론 조사 결과 따위는 마치 쓰고 난 헌 휴지처럼 버려지고 있다. 심지어 지역민의 여론 조사 결과 5~6배의 차이가 있는 후보가 공천에 단수로 오른다는 세평이 일고 있어 분노가 표출되는 등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의 처지가 마냥 애처롭기까지 하다. 


지방선거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어원이 무엇인지 정치권은 성찰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중앙 정치의 줄서기나 편 가르기로 결정되어 지방 발전에 해를 가하고 지역민들을 분열의 편 가르기에 들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평택시 57만 지역민들의 눈과 귀는 절대로 닫혀있지 않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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