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천만개미가 묻는다. 개미숙원 증권거래세 폐지인가, 부자감세 주식양도세 폐지인가?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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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 유 성 

어제 열린 TV토론을 보고 천만 개미투자자들은 분노한다. 윤석열후보는 준비가 안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재벌과 1%가 안되는 극상위 부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왜 도입됐냐는 질문에 답변 못하다가 가르쳐 달라는 건 그렇다고 하자. “개미투자자들에게 치명타”, “연말 이탈” 등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증권 시장에 대한 무지를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3프로티비의 700만뷰 대 300만뷰의 차이가 괜히 나온 결과가 아니다.

논쟁이 된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다. 특정종목 주식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미투자자가 얼마나 되나. 그냥 부자 감세인 것이다. 

반면 이재명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폐지는 거래 기준으로 '누구나' 적용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기준 주식 판매 금액의 0.23%(2023년 0.15%)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오랜 숙원이며 점진적으로 가야할 길이다. 

이러니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꾸겠다”는 5,000포인트 이재명표 주식시장 발전 정책에 개미들이 환호하는 것이다. 

천만 개미가 묻는다. ‘부자감세 주식양도세 폐지’인가, 개미투자자들의 숙원인 ‘증권거래세 폐지’인가? 

준비안된 얼치기 후보와 유능한 경제대통령 사이의 선택이 코앞에 와 있다.